‘만5세 입학’ 이미 2007년 국민 70% 반대...“효과보다 비용 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과거 국책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KEDI)는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 발간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 개편 방안’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춘다’는 문항에 모든 연령대·거주지역·유형별로 반대 의견이 62~73%에 달했다.

이 설문조사는 연구진이 외부 업체에 위탁해 2007년 7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다. 대학생 1200명과 30~60대 학부모 1550명이 조사 대상이었다.

초·중·고·대학 교원과 교육전문가들 역시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진행된 설문조사에 교원과 교육전문가 1696명 중 ‘만 5세로 취학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880명(72.9%)에 달했다. 현행인 ‘만 6세를 유지하자’고 답한 응답자는 1510명(89.0%)였다.

연구진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하향조정하는 사안은 조기취학에 따른 문제가 없고 교육적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후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정책결정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심층적 연구와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는 취학연령 하향조정에 따른 기대효과보다 비용이 크다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었다.

한편 학제개편안에 대한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이 계속되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설문조사 등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1일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텐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