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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을 통해 올 연말로 예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내용을 반영한다는 전제로,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기로 했다. 수년 전 확정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이 잠정 중단되면서 어려워진 원전산업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원전 1기 건설에는 수조원이 투입되는 만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설계나 예비품을 선(先)발주는 중소 협력사에 가뭄 속 단비가 될 수 있다.
현재 원전 중소 협력사는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한울 원전 1·2호기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4호기 이후 수출 실적도 없다. 신한울 3·4호기 외 신규 원전 건설 추진 계획도 불투명해 협력사는 존폐를 위협받는 상황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허가 절차를 거치려면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린다.
정부는 원전산업계에 연내 3800억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한다. 산업부 산하 원전 운영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와의 협의 아래 협력사에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대출이 아닌 투자 성격의 지원액도 현 12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린다. 중기부도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부실 중소 원전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예산도 올해 6700억원, 2023~2025년엔 3조원 이상까지 늘린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원전산업 공급망을 분석한다. 핵심 기자재 국산화와 중소 협력사의 수출을 위한 해외수요 연계형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원자력 수소, 원전 해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차세대 기술도 연구한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물 석·박사급 인력 육성을 위해 연 10억원을 지원해 2023년부터 서울대에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소형 모듈형 원전(SMR) 국내 독자 모델 개발과 상용화에도 2028년까지 3992억원을 투입한다. 원전 수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산업부는 오는 7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꾸리기로 했다. 또 원전 건설국에 대한 고위급 수주 활동도 펼친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장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체코와 폴란드를 찾는다. 체코는 올 3월 약 8조원으로 추산되는 신규 원전 1기 건설 사업 입찰을 개시했고, 폴란드 역시 지난해 2월 40조원 규모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 두곳 입찰에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국내 원전 기자재 기업이 해외 원전 건설사업 수주 여부와 무관하게 기자재나 운영·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탈원전 기조 지속으로 우리 원전 생태계가 일감 절벽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원전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긴급 일감 확보와 함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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