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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무구조 개선에 총력 펼쳐야”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강원도 원주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 후 6개월간의 설립 준비를 거쳐 공단 설립을 마무리하면서 탐사부터 복구까지 광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출범한다.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축사를 통해 신설공단 설립 의미를 되새기고 글로벌 에너지전환 시대에 광업 전주기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우선 새로 출범하는 공단은 재무건전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공단은 해외사업 재평가를 통해 보유 자산 중 옥석을 가려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달성함으로써 과거 차입에 의존한 대규모 투자로 발생한 부실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전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외교 후유증으로 자본잠식에 빠졌다. 광물자원공사의 지난해 말 자산 규모는 3조207억원이다. 부채는 6조7535억원, 자본은 -3조7328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해외자원개발 실패는 광물자원공사의 재무제표도 바꿔놨다. 2007년 당기순이익 43억원을 내던 공사는 2012년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해외자원 개발사업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당기순손실은 2019년 5637억원, 지난해 1조3543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해외 사업 헐값에 내놨지만…자산정리 갈길 멀어
광물자원공사는 사채 등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지분을 투자했지만 투자 회사들이 손실을 냈다. 최근 5년간 광물자원공사의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대부분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멕시코 볼레오 자원 개발에 따른 투자 손실 때문이다. 니켈 광물을 생산하는 암바토비는 지난해 말까지 총 2조3198억원을 투입했지만 회수 금액은 338억원(1%)에 불과하다. 동 생산을 위한 볼레오 사업도 투자금 1조7453억원 대비 회수율은 2073억원으로 누적회수율이 약 12%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산 전량 매각 방침을 세운 후 헐값에 내놓고 있지만 막대한 부채를 줄이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올해 3월 지난달 말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 지분 30%를 캐나다 캡스톤마이닝에 1억5200만달러에 매각했다. 매각가는 지난 10년간 투자한 금액인 2억4000만달러의 60% 수준이다.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 암바토비 니켈·코발트 광산 등 매각도 추진 중이다. 자산의 효율적 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출자를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재무건전성의 유지는 물론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자산계정으로 이관되는 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부채를 어떻게 지원할지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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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비축·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 숙제 산적
부채 정리 외에 광해광업공단이 추진해야 할 사업은 핵심광물 비축 확대와 폐자원 재자원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다. 광물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는 대신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확대와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게 광해광업공단의 새 운영 목표다.
강경성 실장은 “공단은 친환경·저탄소 신산업 소재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핵심광물 수요 기업에 해외 광산개발에 필요한 기술이나 경제성 평가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의 핵심광물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내 광해·광물자원산업 혁신화도 주어진 또 다른 숙제다. 강 실장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광해 방지를 통한 청정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광업 전주기 민간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기술, 금융, 정보 등 공단의 전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