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디지털성범죄…가해 청소년 90% '범죄 인지 못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중학교 1학년생인 김군(14)은 같은 반에서 좋아하는 여학생이 자신을 거부하자 여학생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해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다. 김군은 온라인에서는 ‘사진합성’이 흔한 일이라 장남삼아 한번 따라해 봤다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됐다.

박군(15)은 초등학교 때 SNS에서 우연히 화장실 불법촬영물을 보게 됐다. 이후 그는 호기심에 영상을 계속 보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직접 불법촬영을 시도하게 됐다. 박군은 학원 화장실, 버스 등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지속하다 결국 적발돼 상담에 의뢰됐다. 이제 그는 스스로 불법촬영을 하는 것을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가해자 재발방지 상담 및 교육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진행한 디지털성범죄 상담 사례를 보면 가해 청소년 10명 중 9명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재미나 장난’, ‘호기심’, ‘남들도 하니까 따라해 보고 싶어서’ 등의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상담에 의뢰된 청소년들은 총 91명이다. 이 중 중학생(14~16세)이 63%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성범죄 가해 동기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함(21%) △재미나 장난(19%) △호기심(19%) △충동적으로 (16%) △남들도 하니까 따라해 보고 싶어서(10%) △합의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 행위 유형별로는 불법촬영물 게시, 공유 등 ‘통신매체 이용’ 이 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촬영 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19%),‘불법촬영물 소지’(11%),‘허위 영상물 반포’(6%) 등의 순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술을 가장 쉽게 접하고 다룰 수 있는 청소년들이 쉽게 범죄와 연결되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전환되는 현상도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 게임, 메신저 등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범죄가 발생했다.

시는 아동, 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을 전국 최초로 발표하고,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비롯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 1000명을 모집한다.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포털, SNS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해당 기업에 신고하고, 삭제가 얼마 만에 이뤄지는 지, 신고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이라면 참여 가능하며, 모집은 5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시민 감시단을 통해 집계된 기업별 신고시스템 현황, 신고방법 및 신고 결과 현황을 함께 공표해 향후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인터넷 이용 시간이 늘어난 아동·청소년의 피해, 가해가 증가하는 만큼, 서울시는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