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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 당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것을 비교할 때 현재 경기 여건은 양호해 현재로선 방역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어제 (당정 협의에서) 이번주는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의견이 모아졌고 2차 (재난지원금은) 깊이 있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방역을 보고 판단해야 할 상황이지만 재정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전국민 지급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재원을 마련하려면 빚을 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1~3차 추경을 통해 25조원 정도 (지출) 구조조정을 해 구조조정을 할 사업은 거의 다 했고 남은 시간도 별로 없다”며 “앞으로 (1차와)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공무원 임금 삭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장·차관은 네달째 임금 30% 정도를 반납하고 있지만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80%인 하위직 100만명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며 “하위직에 대한 고려와 함께 남은 시간도 얼마 없다”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공공기관의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재원이 나오더라도 국가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마련과는 큰 연관이 없겠지만 지출 혁신은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 지출 구조조정은 코로나 위기 대응과 관계없이 더 역점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라며 “부족하다면 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