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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이 크다는 이유로 SK텔레콤(017670)과 CJ헬로비전(037560)의 인수합병(M&A)을 금지하자 M&A를 통해 몸집을 불리려던 딜라이브 등 다른 회사들도 몸달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역시장 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평가했는데 이 기준 대로라면 다른 SO의 매각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케이블TV는 계속 가입자가 줄어 IPTV에 추월당해 퇴출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최 장관은 합병 불허 내용의 심사보고서가 알려진 뒤 국회에 출석해 SO가 퇴출되지 않도록 종합계획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11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료방송 규모는 확장돼야 하며 유료방송 전체에 대한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래부 방침”이라며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 SO 퇴출만이 아닌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이 내놓겠다는 ‘SO 종합계획’은 그가 2015년 12월 7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과 궤를 같이한다.
그는 여기서 유료방송 시장이 SO 독과점에서 경쟁구조로 급변함에 따라 유료방송의 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생겼다며 △사업허가와 기술 간 중립화 △방송기술 선택의 개방화 △방송설비 관리의 자율화를 추진과제로 발표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IPTV와 SO 간 기술결합을 허용하고 유료방송사업(IPTV, 위성방송, SO)에 수평규제 체계를 도입한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전국기준 경쟁제한성(점유율 규제)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아, 이번 공정위의 인수합병 금지 결정과 온도 차가 크다.
때문에 업계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정부에서 다른 결정을 한 상황이고, 미래부 일각에서도 공정위 결정에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여서 불안감이 큰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SO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뭔가 하려 해도 지상파 눈치를 보는 방통위와의 관계 때문에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을 KBS1과 EBS에서 공영방송인 KBS2까지 확대하자는 안이나 CPS(지상파 재송신료)이슈만 해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논의만 했을 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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