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성공단 임금전용, 다양한 경로로 추적·분석"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15일 개성공단 임금을 북한 당국이 전용하지 여부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추적·분석해 왔고, 이 중 대부분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북한 당국의 개성공단 임금 전용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이를 추적했고 분석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판단에 따라서 (홍 장관의) 발언이 나간 것이다. 더 이상의 구체적 사항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것을 알고 묵인했으면 유엔 결의안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무기 개발에 전용된다는 우려는 있었다”며 “그렇지만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인정해왔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하는 상황이다. 더 이상 전략적으로 안보적인 불균형을 방치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안보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 바로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해운 제재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 검토할 문제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독자적인 해운 제재 문제는 유엔의 제재가 나온 이후에 검토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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