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포털 규제法 입법화 착수‥9월국회 목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네이버 등 대형포털의 독과점 논란에 대한 규제를 위해 입법화에 착수했다.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초안작업에 한창이다.

네이버 규제를 둘러싼 쟁점은 ▲제휴서비스의 네이버 자기서비스화 ▲검색광고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뉴스콘텐츠 생산주체의 편집권 제한 등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새누리당은 각 쟁점들을 모두 살펴본다는 복안이다.

입법화를 주도하는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용태 의원이다. 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해 9월 정기국회 전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초안작업을 진행중이다.

김 의원은 1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뉴스편집과 관련한 부분은 제 소관(정무위)이 아니어서 그 외 부분에서 공정거래법을 통해 입법화할 수 있을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네이버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면서 규제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론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여의도연구소와 계속 조율하고 있다”면서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편집과 관련한 규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이 법안제출을 준비 중이다. 역시 9월 정기국회 입법이 목표다.

박 의원측 관계자는 “최근 들어 갑자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네이버의 뉴스편집과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NHN(035420)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 대표 등을 상대로 관련 질의를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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