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부가서비스분야 발전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고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 1만5000석 규모의 K-POP 상설공연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체 사업규모는 2000억원 정도로 250억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현재 일산, 서울 창동, 마곡지구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오는 10월중 최종 입지가 확정될 예정이다. 완공시점은 2016년말에서 2017년초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서비스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조건도 제조업 수준으로 개선된다. 신보와 기보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차감해주고, e-러닝과 병원운영 등도 최우선지원 사업분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기간도 단축해주기로 했다.
중국 의료관광객을 위해 도착지 비자제도도 도입된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이 허용되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미 공표될 저작물을 디지털교과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도 개정된다.
의료·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ODA)도 오는 2015년 6억달러 수준까지 확대하고, 국제 장학사업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오는 2020년 세계 10대 서비스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외국인 환자 50만명을 유치하고,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수출을 각각 3배, 2배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올해 1000만명을 돌파하는 외국인관광객도 2020년에는 2000만명을 목표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