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적기업 예산 315%↑…생태계 회복 돌입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생태계 회복에 돌입한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을 1180억원으로 책정해 올해 284억원보다 315%로 대폭 늘렸다. 기존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 등 4대 전략도 수립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온 핵심 주체다. 다만 2024~2025년 지원 예산이 급격히 줄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지역 기반 생태계가 급격히 약화됐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립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획일적 방식에서 벗어나 발굴·육성·성장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창업지원을 복원하고,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을 통해 초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육성한다. 판로 플랫폼 활성화, 융자지원 신설 등 성장단계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가치가 높은 기업이 우대 지원을 받아 더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노동부는 지역 기반의 협력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방정부, 민간기관, 시민사회와 연대해 취약계층 일자리, 돌봄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범 추진한다.

공공과 민간이 각각 강점을 지닌 분야를 담당하는 협업 지원체계도 수립한다. 창업·경영지원과 같은 지원사업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통합 신청·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해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이달의 사회적기업’ 선정 등 홍보와 교육을 강화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정책 방향을 계기로 사회적기업과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