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 텅비어"…與, '법인세 인상' 공식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당이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 회복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선 (윤석열정부의) 무분별한 감세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부자 감세’라고 보고, 조만간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통해 이를 원상복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2022년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인상하고, 윤석열정부가 50억원으로 상향했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인해서 2023년에 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다. 2024년에 30조 8000억원, 2년 동안 무려 81조 2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나라의 곳간이 텅 비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도 ‘ 나라에 돈이 없어 국정을 운영하는데 큰 걱정’이라 말씀하셨다”며 “세수가 덜 걷힌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기업이 더 투자하고 더 많이 고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늘고 또 소비도 촉진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이러한 정책들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실효성 없는 정책임이 밝혀졌음에도 감세 정책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면서 나라 재정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