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남녀 임금 격차 OECD 35개국 중 가장 높아…왜?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남녀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추세다.

절기상 춘분(春分)인 20일 오전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SDG(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사람과 지구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UN 총회에서 합의한 17개 분야의 정책 목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한국은 여러 지표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과 연령, 지역 등에서 격차가 관찰되는 상황이다.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성평등, 기후 및 생태계 분야에서 하위권으로 내려앉았다.

한국의 임금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35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12.1%와 비교하면 2.6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외에도 격차가 큰 국가는 이스라엘(25.4%)과 일본(24.9%), 에스토니아(20.5%) 등이었지만, 이들 국가는 모두 20%대로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2만573원이었던 시간당 임금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전년 대비 6.1% 감소한 1만9316원으로 떨어졌다가 2012년과 2022년에는 각각 2.5%, 14.4% 상승한 1만9806원과 2만2651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2022년 기준 1만8113원으로 남성(2만5886원)의 70% 수준에 그친다.

정부와 입법부, 민간기업 영역을 종합한 여성 관리직 비율도 14.6%로 OECD 37개국 평균 3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본(12.9%)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 67명 중 여성은 5명뿐이었다. 여성 교장 비율은 같은 기간 전반적으로 증가해 2022년 기준 초등학교는 54.3%까지 올라갔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31.3%, 15.1%로 낮았다.

(자료=통계청)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역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2020년 기준 3.6%였는데, OECD 평균은 14.9%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당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놓고 보면 한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폴란드 다음으로 높았다. 생물다양성은 2000년 0.76에서 2023년 0.69로 소실됐고 뉴질랜드, 멕시코와 함께 가장 낮은 국가군에 포함됐다.

한국 인구 1000명 당 의사와 간호사 수는 2021년 기준 각각 2.6명, 4.6명으로 10년 전(의사 2.0명·간호사 2.4명)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평균이 의사 3.7명·간호사 8.4명인 데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한국과 비슷한 보건의료체계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독일은 의사 4.5명·간호사 12명, 일본은 의사 2.6명·간호사 9.9명으로 집계됐다.

의사와 간호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 쏠림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는 2011년에서 2021년 사이 의사가 인구 1000명당 2.9명에서 3.9명으로, 간호사가 3.0명에서 6.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산과 경남의 의사 수 차이는 2011년에 0.7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0.9명으로, 대구와 경북은 0.8명에서 1.3명으로 차가 커졌다.

한국의 16대 분야별 세출 중 사회복지·보건·교육 분야 세출은 2011년 127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322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들이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2%에서 50.5%로 늘어났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집단에서는 전년대비 0.064포인트 감소해 개선세를 보였으나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에서는 0.005 증가해 악화된 모습이었다. 부의 상속 등에 따른 자산 불평등 수준을 반영하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지난해 0.60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자료=통계청)

통계청 관계자는 “보고서는 국민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모두가 발전하는 사회로 나아가려면 취약집단을 지원하는 세밀한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OECD 회원국 간 비교에서 보듯 글로벌 SDG 달성을 위해 더욱 가속화된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