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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노무라 데쓰로 일본 농림수산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날 EU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전 철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환영을 표하는 동시에 “8월 3일 규제가 철폐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일을 공개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완전 철폐 방침을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과학적 증거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평가에 근거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EU뿐 아니라 한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부터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중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다른 국가의 언급이 없었음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꺼내들었다.
그는 주변국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IAEA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 만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나나이아 마후타 뉴질랜드 외교장관도 각각 지난 7일과 10일 IAEA의 보고서에 대해 신뢰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일본이 IAEA의 안전성 보고서를 과학적 근거로 내세우며 오염수 방류를 위한 외교적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일본의 외교적 성과가 한국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하라는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과 수입 금지 조치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중국과는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전날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 정부와 달리 ‘처리수’가 아닌 ‘오염수’라고 지칭하며 일본과 신경전을 벌였다. 그는 “오염수 방류는 해양 환경의 안전과 인간의 생명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무모하게 행동하고 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하야시 외무상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중국과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지만, 중국은 IAEA의 보고서와 일본의 협의 요청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됐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 왔다. 아울러 앞서 중국과 홍콩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더 많은 일본산 제품에 대해 금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의 전체 수산물 수출에서 중국(22.5%)과 홍콩(19.5%)은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