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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모든 임금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서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 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 외 상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일자리 상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상병 휴가·휴직 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수년 동안 확대된 휴일·휴가제도의 정착 상황, 상병수당 시범운영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전문가 및 노사 등과 충분히 대화하는 한편, 다른 휴일·휴가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 외 상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3년간 시범사업의 성과,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본 제도를 설계하고, 관계부처·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2025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일하는 사람의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권리의 법제화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