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최우선 과제는 '상식과 공정 세우기'…손실 온전보상하고 탈원전 폐기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상식과 공정 바로 세우기’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 정부의 국정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공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께 드리는 20대 약속 가운데 최우선 약속으로는 ‘상식과 공정의 원칙 바로 세우기’가 꼽혔다.

윤 정부는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위한 세부 과제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온전한 소실보상과 채무조정 등 긴급구조 플랜을 통해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스마트상점·공방 7만개, e커머스 소상공인 한해 10만명 양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인단 구상이다.

방역 체계는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코로나와 비(非)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의 전환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치료제 확보와 백신 이상반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단 계획이다. 또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독립적인 전문가 자문기구를 설치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폐기한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2030년 원전 비중을 높이는 한편,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선단 계획이다.

사법 개혁과 미디어 공정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법부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 검찰의 독립예산 편성 등의 형사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공영방송에 대해선 경영평가와 지배구조 등의 개선으로 공익성과 경쟁력을 높인단 구상이다.

아울러 재정 정상화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 효율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나선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