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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피해를 겪는 중소상공인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졸속 상생안”이라며 “막강한 플랫폼을 이용한 독과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쏙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용실, 영어 교육, 스크린 골프, 네일샵 등 대부분의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은 꽃, 간식, 샐러드 배송 사업만 철수하겠다는 것은 정부·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근본적인 문제는 혁신을 가장한 소상공인 생태계 위협과 편의를 앞세운 과도한 국민 이용료”라며 “일회성 면피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실태 및 상생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편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IT 공룡들의 시장 지배력 악용과 소상공인 사다리 걷어차기 문제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 요소”라며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 후발 기업의 시장 진입 방해 행위는 구두 경고 단계를 넘어섰다. 카카오 역시 이런 비판과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안 등) 구체적 조치가 더욱 지속되어서 국내 플랫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전날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가 소상공인 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등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