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 금융감독원이 명시적이면서 적법한 제재 근거를 갖고 우리금융 측을 징계하지 않았다면서 ‘금감원이 제기한 징계를 모두 취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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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 금감원이 처분한 사유 5가지 중 4가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금감원이 제기한) 4가지 처분사유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금감원 징계 5가지 중 4가지 처분 사유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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