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관리감독 엄격해진다…홍남기 “땅투기 근절”(종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농지취득 심사와 사후관리가 엄격해진다. 취득 심사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자체가 깐깐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간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도 강화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땅 투기 이후 농지관리를 개선하는 후속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교란행위 근절 정책에 대해 일관되고 신속하며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9~11일 여름 휴가 중이어서, 홍 부총리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고 관련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어 지자체가 농업경영계획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하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했다.

시·구·읍·면에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투기우려 지역 등에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농업진흥지역 외에도 주말·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1필지 공유소유자 최대 인원수는 7인 이하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했거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토록 했다.

농지 취득 이후에는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투기목적 취득 농지는 강제처분 신속 절차를 신설하고 이행강제금을 20%에서 25%로 높여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농지법 위반 목적으로 부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경우 벌금을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높였다.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벌칙에 대한 벌금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상속·이농으로 농지를 소유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개편해 농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농업법인의 경우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농지를 활용·전용한 부동산업을 제한토록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금지된 부동산업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29일 발표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농지 분야 후속 조치를 담은 법 공포안”이라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제까지 강조해 온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교란행위 근절 정책에 대해 일관되고 신속하며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 및 시장 참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어제 저녁 8시부터 18~4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10부제 사전예약이 시작됐는데, 오늘 아침까지 상황 점검 시 큰 불편 없이 예약이 진행 중”이라며 “예약불편·지연은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12일간 어떠한 예약 차질도 없다는 각오로 24시간 비상대응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모더나사의 백신공급 물량에 일부 차질이 있었는데, 모더나사에 대한 조속한 공급방안 촉구, 국제적인 백신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추석 전까지 3600만명(1차 기준) 접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