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은혜 "2학기 가정학습 연장 어려워…방과후수업 전면 재개"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 이후 17개월만에 학교의 교문을 활짝 열겠다.”

오는 2학기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전국 확진자가 약 1000명·수도권 500명 미만인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의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2학기 전면등교가 시행되면 그동안 감염우려에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했던 조치를 연장하기 어렵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에서 방학 중 철저한 방역준비로 차질 없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오는 2학기부터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유·초·중·고교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전국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인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초등 1·2학년만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초등 3~6학년은 4분의 3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확진자가 2000명 이상인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전학년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방역당국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학교 밀집도 기준은 2학기 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전면 등교 이행 방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2학기 과대 ·과밀학급은 전면등교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실제 2학기 등교율은 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유 부총리)개편된 거리두기 1 ·2단계까지 전면등교할 방침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 밀집도의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과밀학급이 있는 경우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거나 모듈형 교실을 설치하는 등 시도교육청 학교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전면등교 관련 설문조사 당시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학교 구성원도 72%가량이 등교 확대를 희망했다. 과밀학급·과대학교의 경우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전면등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검토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1 ·2단계에서 등교기준이 완화되는 것인데 전면등교를 불안해하는 가정을 위해 체험학습 기간도 지금보다 연장이 되나.

△(유 부총리)시도교육청별로 차이는 있지만 가정학습이 평균 약 40일 내외 기간이 인정되고 있다. 전면등교를 준비하면서 시도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했을 때 가정학습 인정일수를 연장해달라는 요구는 없었다. 학생의 안전이나 학습 수준이나 또 각 학년의 출석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외 체험학습을 가정학습으로 인정하는 제한을 더 연장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다.

-방과후 수업은 2학기 전면등교 시 코로나 이전과 같이 전면허용이 되는 것인가.

△(유 부총리)현재 방과후학교는 원칙적으로 전면허용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75% 정도의 학교가 방과후수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2학기 전면등교가 시행이 되면 방과후수업도 대체로 전면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3이외 학년의 백신접종 시기와 16세 미만 백신접종에 대해 논의되고 있나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고3 이외 학생에 대해서는 결정된바 없다. 방역당국에서 고3 이외의 학생들에 대해 방침이 결정되면 예방접종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협조하도록 하겠다.

-교육 회복 종합방안 발표일정이 뒤로 밀린 이유는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올 2학기와 내년에 집중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 방역, 사회성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정책들이 학교에서 또 시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고 관련 예산도 확보해서 편성해야 한다. 그래서 2학기와 내년도에 대비해 7월초까지 발표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