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 가서명…2개월 후 발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가서명됐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18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SMA 협정문에 가서명을 했다.

미국 측에서는 원래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사인하는 게 맞지만, 이번 방한단에 포함되지 않아 비슷한 직급의 인사가 사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가서명식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미국측 블링컨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도 참석해 박수를 보냈다.

양국 장관은 이에 앞서 있었던 외교·안보(2+2) 회담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상징하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지원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서명식을 마친 합의문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정식서명 절차를 거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국내 절차 완료와 미국 측과의 봉환 교환까지 포함하면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11차 SMA에서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