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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韓주도 개발 이니셔티브 확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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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1.01.11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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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MDB별 접근전략 마련해 수주가능성 등 고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다자개발은행(MDB) 협조융자를 활용해 우리나라 주도의 개발 이니셔티브 확산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MDB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MDB 협조융자란 주요 MDB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대규모 개발재원 수요가 예측되고 있어 자금조달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 및 관리하고 리스크와 재원을 분담하는 한편 지원방식 다변화 등을 위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의 MDB 협조융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4년 이래 총 53건, 26억5000만불 규모의 MDB 협조융자 지원을 승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지원사업이 MDB 관심 사업 위주인데다 비구속성 지원 특성상 우리 기업의 수주가 어려워 EDCF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남아있다.

이에 정부는 협조융자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MDB 특성을 고려한 MDB별 접근 전략을 마련해 ‘한국 주도 개발이니셔티브’ 확산 수단으로 MDB 협조융자 활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업발굴 시 연례협의 등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 우리 정책과의 관련성과 수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ADB(아시아개발은행),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등 MDB 별 설치된 그린 플랫폼을 활용해 그린 뉴딜을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수주 가능성이 높은 ICT 사업을 발굴해 우리 기업의 진출 계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방식도 다변화한다. MDB 협업 시 EDCF 신규 지원제도를 적극 도입해 수원국 수요에 맞는 효과적 원조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EDCF 원조 역량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MDB 신탁기금 사업, KS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등 무상원조 사업과 연계한 EDCF 사업을 발굴하여 MDB 협조융자 활성화에 활용한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중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6000만불 규모의 차관과, 5600만불 규모의 마다가스카르 전력망 확충사업 승인을 추진한다. 각각 ADB, AfDB화 협조융자 사업이다. CABEI(중미경제통합은행) 앞 전대차관을 지원하는 5000만불 규모의, 중미 5개국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한 사업은 지난달 승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린 뉴딜 확산, 중점협력분야 지원, 협력 방식 다변화 등을 위해 3건 후보사업 승인을 추진하고 추가 사업 발굴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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