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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코로나 확산세 주춤, 경제상황 조금씩 나아질 것”(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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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0.09.17 1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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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 중대본 브리핑 “생명·민생 살릴 최적 정책방안 강구”
“9월말 뉴딜펀드 투자대상 제시, 금융지원·기업애로 해소”
“기업 규제혁신 88건 추가 마련,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코로나19 재확산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내수 중심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지만 최근 확산세가 주춤해졌고 수도권의 거리두기도 완화된 만큼 향후 상황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중대본 중심으로 생명과 민생을 모두 살릴 최적의 정책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3분기 경기 반등을 기대했지만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며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김 차관은 “대중교통 등 이동지표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고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지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며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폭이 1차 확산기를 크게 상회해 4차 추경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1.0%로 8월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며 “OECD의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취약계층 집중 지원, 디지털·인프라 투자 확대 등 주문이 대부분 정부의 주요 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해서는 먼저 법·제도 개혁을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딜 펀드의 조속한 출시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된 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말까지 마련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 분야·업종 등을 제시할 것”이라며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양질의 프로젝트 발굴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선도사업을 위한 3차 추경예산은 7월 3일 국회 통과 후 이달 8일까지 두달간 4조8000억원 중 70.5%(3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비경 중대본 중 금융리스크 대응반의 경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마련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조속한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기업위기 대응반의 경우 섬유·전시·공연·외식업 등 분야의 매출 감소폭이 확대하는 만큼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 안정과 관련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무급휴직 요건과 유급휴가 훈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며 “최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최대 10일 연장해 총 20일까지 사용토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논의한 방안 중 기업 규제 혁신 방안의 경우 총 88건의 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

김 차관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금년말까지 추가 연장하고 선가동 후시설 검사도 신속히 제도화하겠다”며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 허용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방안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 공방 1만개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며 “디지털 교육 강화, 상생협력 확산 등 디지털 생태계도 조성하고 인프라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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