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 "과도한 긴축 재정, 피해는 서민에게 귀착"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했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가채무 비율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주술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국가채무비율을 거론하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반대했던 기획재정부 의견에 여러 차례 반박 논평을 했던 최 교수는 이날 국가채무 비율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정부가 과감한 재정확장 정책을 펴야함을 역설했다.

사진=연합뉴스

최 교수는 “주술에서 벗어난 국민에게만 미래가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경우 1997년 국가채무비율이 10%밖에 되지 않았으나 외환위기가 발생한 반면 130%나 되는 싱가포르는 그렇지 않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이 과도한 긴축재정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외환위기는 대외적 금융환경이 나빠지면서 한국에 투자한 자금이 갑자기 철수를 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당시 성장률, 재정수지, 특히 국가채무 비중은 GDP 대비 10%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대내적 건전성은 양호하였다”고 적었다.

대내 재정 건전성은 양호했으나 해외로 유출되는 달러를 방어할 능력이 없어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문제는 97년에도 국가채무 비중은 10%에 불과했고, 재정수지도 –1.5%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라며 “국가채무나 재정적자와 관련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2010년 이후 진행된 유로존 위기 역시 재정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당시 위기를 맞았던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국가들이 재정적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표를 제시하며 “핵심국들인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주변국, 즉 유로존 위기의 당사국들인 스페인이나 아일랜드가 재정이 훨씬 건전하였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재정이 매우 건전했던 스페인이나 아일랜드가 유로존 위기 이후 재정이 매우 악화된 이유는 해외자본이 갑자기 유출되면서 자국의 은행들이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구제금융을 투입하면서 재정이 급속이 악화한 것”이라며 “재정 악화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 대응의 결과물”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어 최 교수는 현 정부 국가채무 비중이 “OECD에서 사실상 1위일 정도로 지나치게 건전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단기에 유출될 해외자금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에 회수할 수 있는 해외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해외로 유출되는 달러를 방어할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외환위기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제로”라며 “우리처럼 개방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 해외 자본이 갑자기 빠져나갈 경우 국가채무가 많아 방어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경제논리도 아니고, 사실상 주술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런 가짜뉴스가 떠돌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 당국인 기재부나 한국은행도 적극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경제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IMF의 악몽’을 팔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기형적으로 높은 가계부채와 과도할 정도로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정부라는 비정상적인 경제가 지속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서민에게 귀착되고 있다”는 결론을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