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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지자체장 재보궐선거 유발 정당 책임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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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0.08.14 13: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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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겨냥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놔
통합당, 민주당 당헌 언급…법제화 움직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된 후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거나 역임 중 개인적인 사유로 직을 내려놓을 경우 해당자를 추천한 정당을 공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당선된 후 당선 무효형의 판결을 받거나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그 직을 사퇴하는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경우에 후보자와 해당 정당의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또 예상하지 못한 재보궐선거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실시하고 이는 곧 국민 부담임에도 그 책임이 있는 자와 그 소속 정당에는 어떠한 부담도 지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570억9900만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267억1300만원이 각각 들 것으로 추산된다. 선관위는 최근 인구 통계를 활용한 유권자 수(서울시 850만여명, 부산시 295만여명)를 기준으로 추산했다. 이는 투·개표 비용은 물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비용, 유권자 홍보 비용 등이 포함된 액수다.

이에 최 의원은 앞으로 재보궐 선거 원인을 제공한 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내년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천년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당 대표 시절 당헌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내년 재·보궐 선거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당시 당헌에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야당 측은 여당 당헌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목적에 대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체적인 실시사유와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명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공보, 선거벽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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