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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잔류농약 목록 재정비…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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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19.10.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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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료관리법 6개 고시 개정·시행
잔류농약 현실적으로 조정…안전성 검사 확대
동물용의약품 허용 기준 등 규제 개선도

강원 평창군 대관령에서 한우가 풀을 뜯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잔류농약의 목록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관리 효율을 높이고 안전성 검사 성분은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료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허용 기준은 유럽연합(EU) 기준과 맞추는 등 규제 개선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제조·유통 사료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고시에서 규정은 관리 대상 잔류농약 수를 현행 126종 중 3종을 추가하고 12종을 제외해 117종으로 조정한다. 상시관리 잔류농약은 35종에서 5종을 넣고 3종을 빼 37종으로 늘렸다. 이는 축산물에 설정한 농약과 연계성,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 및 국내·외 검출빈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상시관리 잔류농약의 경우 단일분석 대상 3성분을 1성분으로 조정하고 동시분석 대상 32성분을 36성분으로 확대해 잔류농약 검사 시간과 비용을 최대 50% 절감토록 했다.

5개 내외인 사료 검정의뢰 성분 중 안전성 관련 성분은 3개 내외에서 4개 내외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료 내 중금속, 곰팡이, 잔류농약 등 주요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토록 했다.

‘경결함’과 ‘중결함’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평가 체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맞춰 배점 형태로 점수화해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사료에 사용가능한 동물용의약품 9종의 허용기준을 EU 규정과 국내 식품·축산물의 잔류 허용 기준을 준용·적용토록 했다.

현재 규제는 동물용의약품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해 성장 단계별로 배합사료 내 허용기준을 설정했지만 제조 시 의도하지 않은 혼입으로 성분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비의도적 혼입 허용기준 중 최저치를 적용한 EU 등의 사례를 참고해 비의도적 혼입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한 성분 검출로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을 개선토록 했다.

현재 사료 사용을 제한한 물질 중 ‘이물’의 예시에는 절족동물 및 그 알, 유충과 배설물, 곤충의 흔적물 등이 포함돼있는데 이중 곤충류를 제외토록 했다. 단미 사료로 사용 가능한 곤충류가 이물의 예시에 들어가 이를 오해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배합사료 전월 평균 판매가격은 kg당 가격으로 표시하던 것을 판매하는 제품단위로 표시하고 kg당 가격을 병행표시토록 해 구매자가 제품가격을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 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사료제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사료를 공급하게 됐다”며 “사료제조업계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사료 산업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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