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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아버지의 청탁으로 강원랜드에 입사한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해고자가 낸 불복 소송 중 첫 법적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재판장 박성규)는 강원랜드에서 해고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원 태백시 출신인 A씨는 2013년 1월 320명의 교육생 중 한명으로 선발된 뒤 인턴과 계약직 등을 거쳐 2015년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강원랜드가 2015년 5월~11월까지 교육생 선발 과정에 대한 내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류·면접전형에서 A씨를 포함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부정한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버지의 중학교 동창이던 당시 강원랜드 팀장 B씨의 추천을 받아 강원랜드가 내부적으로 관리한 ‘청탁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정 합격자의 퇴출 조치를 요구했고, 채용이 취소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자신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채용 취소는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합격할 수 없었으나 점수 상향 조정 등으로 합격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는 아버지의 청탁 덕에 청탁 대상자로 관리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원고가 B씨의 추천이나 이로 인한 점수 조작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아버지의 청탁으로 이뤄진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됐음이 명백한 이상 인사 규정상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부정행위로 반사 이익을 얻어 합격하고 5년간 근무하는 혜택을 누렸고, 아버지에 의해 청탁이 이뤄졌으므로 A씨가 책임에서 자유로운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단지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어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회사에 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