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사업자, 고객응대노동자 고객횡포로부터 보호의무 부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철근 기자I 2018.10.16 10:25:5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18일부터 시행…보호조치 불이행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2013년 4월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여승무원을 폭행한 ‘라면상무’ 사건, 2015년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린 ‘백화점 모녀사건’ 등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자들은 고객응대 노동자를 고객의 횡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18일부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화로 응대하는 경우는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고객응대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노동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노동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CC(폐쇄회로)TV자료 등 증거제출 등을 지원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특히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조치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민들도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폭언 등의 차단용 안내 문구 및 전화연결음 표준안과 고객응대 지침(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편람)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