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0주년...이진성 헌재소장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은 재판소의 주인이신 국민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드릴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진성(사진) 헌법재판소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30년은 국민 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는 시간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헌재는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1987년 헌법의 옥동자로 1988년 9월 1일 설립됐다. 지난 30년 동안 약 3만 4000건을 심리했고, 그 중 1600건 가량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수도이전, 호주제, 정당해산, 대통령 탄핵, 간통죄, 양심적 병역거부 등 우리 사회의 논쟁적인 사안 등이 헌재의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이번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맞아 국민들과 함께한다는 의미로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라는 슬로건을 걸고 기존 기념식장으로 사용하던 강당을 벗어나 모두에게 열려 있는 헌재청사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 소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결과(결정)도 중요하지만 과정(결정의 이유)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 않다”며 “정당성을 바탕으로 재판다운 재판을 할 때 우리 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주의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재판소는 사랑에 바탕을 둔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잠들지 않는 헌법수호의 눈동자가 될 것”이라며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헌법환경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는 물론 헌법기관과 학계 및 유관기관 주요인사 180여 명이 참석했다. 조규광 초대재판소장은 헌재 창설 이후 조직과 예산, 심판절차 마련 및 청사 준공 등 대한민국 헌재 기틀을 확립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