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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10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생산·투자 조정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종합 평가했다.
2개월째 회복세와 불확실성이 함께 언급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그린북부터 9개월 연속으로 ‘회복세(혹은 회복 흐름)’을 언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불확실성 확대’란 부정적 평가도 담기 시작했다. 그만큼 신중하다는 의미다.
7월 그린북에서의 우리 경제 종합 평가는 ‘전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투자·소비 조정과 미·중 무역갈등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확대중’이었다. 또 평가 직후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GDP)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하고 4조원 규모 재정 보강 예산을 투입기로 했다. 이보다 앞선 6월 그린북 댄 ‘설비투자·소비가 일부 조정받았으나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라는 종합 평가였었다.
8월 그린북을 보면 7월 물가인상률은 전년 동월비 1.5% 증가로 안정세를 이어갔고 같은 기간 수출도 5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안정 증가세를 이어갔다. 6월 소매판매도 전월비 0.6% 증가로 호조였다.
그러나 6월의 고용부진(고용자 수 증가 10만6000명), 전산업생산 감소(전월비 0.7%↓), 설비투자 감소폭 확대(전월비 5.9%↓),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 하락(각각 0.2p, 0.1p) 등 부정 요인이 꼽혔다.
기재부는 긍정 요인으론 세계경제 개선과 수출 호조, 추경(추가경정예산) 집행 본격화를 꼽았고 위험 요인으론 고용 상황 미흡과 미·중 무역갈등 지속, 미국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을 꼽았다.
이 같은 기재부의 경제전망은 현 정부의 관련 정책 방향 변화를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고 공약 파기 논란을 감수하고 제한적으로나마 은산분리 완화를 직접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고 삼성그룹은 이틀 후 국내투자 130조원, 4만명 채용을 포함한 180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재계와 거리를 둬 온 현 정부의 스탠스가 바뀌는 상징적 행보다.
기재부는 8월 그린북을 통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4조원 규모 재정보강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개선 관련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