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韓 정부, 최소 7100억 배상하라"…정부, 공식대응 착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폴 싱어 회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요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최소 6억 7000만달러(약 7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한국 정부에 보낸 영문 중재의향서에서 “엘리엇은 삼성물산 투자와 관련해 입은 손실과 피해 등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이자와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6억 7000만달러로 추정되는 금액을 구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관련 TF팀을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엘리엇 “국민연금 찬성 없었으면 삼성물산 합병 불가능”

중재의향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상 민간 투자자가 상대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공식 제소하기 전 90일의 기간 동안 협상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사전절차다. 법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규정에 의해 엘리엇의 원문 중재의향서를 이날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엘리엇은 중재의향서에서 2015년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에 부당하게 찬성토록 한 탓에 삼성물산 주주로서 손해를 입어 FTA 제11장에 따라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2015년 당시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공방을 벌였다.

엘리엇은 이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미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검찰 수사에 이어 형사재판 유죄선고를 받은 점을 언급했다.

엘리엇은 “국민연금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 평소 의사결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만약 국민연금의 찬성이 없었다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손해배상 요구 이유에 대해 “한국 사법당국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정부 당국자들의 잘못을 국내법에 의해 책임을 물었다”며 “현재 한국 정부는 이제 국제법 의무에 따라서 이전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상금 금액으로 6억 7000만달러를 주장한 명확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 분쟁대응단 공식 대응 “주장 구체적이지 않아”

현재 법무부·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법무부 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이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며 이 문제에 공식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엘리엇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엘리엇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협의를 해봐야 한다. 상대방 입장을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도 “(중재의향서에) 손해배상액 산정근거도 안 나와 있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엘리엇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지 약 1달이 됐지만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아직까지 엘리엇 측과 공식 면담을 갖고 협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전 협상기간이 두달이 남은 만큼 정부는 앞으로 엘리엇 측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에선 90일간의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못찾을 경우 엘리엇이 제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현재 소송절차 준비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 검찰은 엘리엇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문성인)는 자본시장법의 이른바 ‘5%룰’(지분 5% 이상 보유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현황 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최근 엘리엇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다.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 지분 매집 과정에서 파생금융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이용해 몰래 지분을 늘린 것 이 규정을 어겼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일레엇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연금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잠정중단 상태였던 검찰 내사 정보가 언론에 노출된 데 대해 우려하며 주목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사옥. (사진=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