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의 최빈곤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에서 구속성 원조의 비율이 높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7일 공개한 한국 ODA에 대한 동료검토 결과보고서에서 “한국은 원조 비구속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DAC 동료검토는 회원국의 개발협력정책과 이행이 DAC의 권고와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5년마다 한번씩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에 DAC에 가입한 이후 2012년에 이어 두번째로 동료검토를 받았다. 동료검토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원조 체제에 대해 유일한 공식 자료로 향후 5년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ODA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DAC는 특히 우리나라가 최빈국 대상 ODA의 비구속성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 한국 제품과 서비스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구속성 원조와 달리 비구속성 원조는 조건없는 원조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빈국 대상 ODA의 비구속성 비율은 45.9% 수준으로 오히려 전체 ODA의 평균 비구속성 비율(48.7%)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는 1인당 구내총생산(GDP)가 900달러 미만인 나라를 최빈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의 최빈국 대상 ODA의 비구속성 비율은 DAC의 노력분담 벤치마크(6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DAC는 “최빈국과 고채무빈국 ODA의 비구속화를 최대한 권장하는 DAC의 권고사항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비구속화, 특히 최빈국에 대한 원조 비구속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GNI(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을 상향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은 0.16% 수준으로 DAC 29개 회원국 가운데 26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당초 DAC 가입 당시 2015년까지 이 비율을 0.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 2012년 첫번째 동료검토에서도 이 같은 사항을 권고받았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은 2020년까지 GNI의 0.20%를 ODA에 배정하고 2030년까지 이 비율은 0.3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목표를 수정한 상태다.
DAC는 “2020년까지 GNI의 0.20%를 ODA에 배정하겠다는 것은 2010년 목표보다 현실적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ODA 규모 확대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조 규모로 보면 2010년 1조 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8년 새 2배 가량 증가했다”며 “기본적으로 재원의 한계가 있지만 민간기업이나 NGO 등과 연계하는 새로운 방식의 ODA를 통해 원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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