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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고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외국 대학에서도 국내 대학의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방식에 따라 해외에서도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외국에서 국내 대학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부장관에 의해 교육과정 인증을 받게 했다. 또 해당 교육과정의 4분의 1 이상을 국내 대학 전임교원이 직접 수업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내대학이 교육과정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 밖 수업’이 가능토록 했다. 현장실습·계약학과·위탁교육 등은 대학 밖에서의 수업이 필요할 때가 많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학교 밖 수업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갖춰지게 된다.
개정안은 원격수업으로 이수 가능한 학점기준도 규정했다. 최근 일반대학에서도 원격 수업이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안은 일반대학에서 원격수업으로 이수 가능한 학점에 대해 ‘졸업 학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대학 의견수렴과 법제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혁신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한 대학의 해외진출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인증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