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경쟁당국이 CT, MRI 유지보수 사업(A/S)을 독점하고 있는 지멘스에 칼을 댔다. 다른 A/S업체를 경쟁에서 배제하고 도태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수가를 올리는 소비자피해를 입혔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멘스, 지멘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가 CT, MRI 유지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사업자(ISO)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2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애프터마켓(후속시장)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제동을 걸겠다고 선포한 뒤 나온 첫 제재다.
국내 CT, MRI장비시장 1위사업자인 지멘스는 A/S시장도 90% 이상 독점하고 있다. 지난 2013년말부터 A/S서비스만 시장하는 중소 ISO가 시장에 진입하자 ‘빗장’을 걸어 진입장벽을 높이면서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전략을 짰다.
우선 지멘스는 CT, MR를 구매한 병원이 ISO와 별도로 A/S를 맡길 경우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해 서비스키를 발급했다. 서비스키는 장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입력하는 코드다.
이를테면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는 고급 자동진단기능을 포함한 상위 레벨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병원이 요청하면 즉시 발급했다. 반면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기초레벨 수준의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최대 25일이 지난 후 판매했다.
이런 차별대우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중소 ISO는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4곳중 2곳은 실제 퇴출됐다. 병원입장에서는 ISO의 가격이 비싸고, 하루하루 환자들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CT, MRI를 적절히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영호 시장감시국장은 “경쟁자를 배제할뿐만 아니라, 서비스키 발급지연으로 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안전검사가 지연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지멘스는 ISO와 거래할 경우 안전업데이트 및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과장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CT·MRI의 안전관련 업데이트는 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지멘스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지만, ISO와 거래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오인가능성 높은 정보를 전달했다. 또 서비스 소프트웨어 없이도 유지보수 작업이 상당수 있는데도 ISO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과장된 내용을 경고하기도 했다.
지멘스는 심의 과정에서 장비와 A/S상품은 하나의 시스템 상품으로 별도로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국장은 “장비는 상품이고, A/S는 서비스로 별도의 서비스시장인터라 A/S는 다른 사업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멘스가 지나치게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지멘스에 독점됐던 CT, MRI 장비시장의 A/S 비용이 절감되고 나아가 의료수가도 현재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ISO는 지멘스 A/S비용보다 50%이상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국장은 “유지보수 가격인하로 병원의 장비 운영비용 절감,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