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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고령층, 대부업 소액대출 소득·채무확인면제 특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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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17.12.19 1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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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시장 거래구조(자료: 금융위)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내년 상반기 대부업자를 통한 소액대출(300만원 이하)시 29세 이하의 청년층과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소득채무확인 면제 특례가 폐지된다. 상환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부업 대출은 막겠다는 취지다. 그 이외의 채무자에 대해서도 규제 추이를 봐가며 소득·채무 확인 면제조항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관계기관·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부영업 감독 개선 TF’ 운영을 통해 이같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자의 심사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환능력 고려없는 무분별한 대출 영업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부업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시장점유율이 높고 전문화된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도입토록 지도하고, 대출심사시 채무자 신용조회를 의무화키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위 10개 업자는 CSS 도입이 의무화되고 2019년까지는 대부규모 1000억원 이상의 22개 업체까지 확대된다. 이같은 대부업자의 심사 의무 강화는 내년 상반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된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 중 76.7%는 주로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이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평균금리는 신용대출이 25.0%, 담보대출이 16.0% 수준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책정하고 있다.

대부업대출잔액은 1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신규 대부 실행액은 이 중 8조원에 달했다. 특히 대부 광고 중단 등으로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출이 2조7135억원에 달하고,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부실채권 매입액도 약 2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같이 직접 자금을 대출하는 금전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은 물론 대부중개업자와 추심업체를 통한 대부시장이 급증함에 따라 영업감독체계의 책임성 확보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대부중개업은 금융권 대출 모집인 규제 수준으로 강화하고,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대출중개업자로 일원화한다. 대출모집인과 대부중개업을 동일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영세대부업자는 지자체에 등록한 개인 대부업자로, 전문적 대부업체와 차등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추심업체는 유사업종인 신정법상 채권추심업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 채권회수관리업으로 단일 업종화해 나간다. 현재 약 500여개 중복된 대출중개와 추심업체간 겸업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금전대부업체자의 광고규제도 강화한다. 상반기 대비 방송 총량을 30% 수준으로 줄이도록 자율적 지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에도 이같은 수준의 총량을 유지하고, 광고의 집중노출(2회 연속방송)과 황금시간대(오후 10시~12시) 총량도 일일 방송총량의 30% 감축을 유지키로 했다.

대부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금감원의 사전 대부약관을 심사의무가 부가된다. 이밖에도 상품설명서를 통한 설명의무 부과와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도 추진된다. 금융위 등록업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행정지도로 폐지한다. 대형 37개사 기준 연대보증 대출 규모는 이들의 전체 대출 규모 11조원의 8% 수준인 약 9000억원 규모다. 다만 급격한 자금위축을 우려해 저신용층의 병원비나 장례비, 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이면서 동시에 서류로 증빙가능한 부분은 예외를 허용한다.

대출중개업자의 다중중개, 다단계 중개도 금지하고, 중개수수료를 최고 5%를 4%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대부중개업은 어지러울정도로 다단계와 다중 중개가 만연해 있는 수준”이라며 “직접 중개숫자와 중복허용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브로커를 통한 중개가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 강화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면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체계 강화하고, 대부협회 등을 통한 자율규제 기능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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