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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피고인이 비자금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썼다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기록에 나오는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과 사용 내역을 보면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비자금 가운데 개인 목적으로 쓴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횡령액을 확정해서 특경법을 적용한 것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횡령액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특경가법을 적용해서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8월~2012년 6월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 3곳의 주식을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 배임)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회사 임원들에게 임금을 과다 지급하고 뒤로 돌려받는 식으로 11억685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 횡령)도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임직원에게 과다한 역할금을 지급하고 돌려받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횡령액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