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박주선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상세히 공개하겠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선상원 기자I 2017.03.24 11:12:39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61개 항목까지 공개했던 분양원가 12개 항목으로 축소
전세대출 잔액 51조1000억원으로 8년 동안 6배 폭증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24일 “서민들의 주택문제 해결과 관련해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대란과 1300조원대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 헌법상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의장은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와 국민의 돈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최소한 공공아파트만이라도 분양원가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분양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전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61개 항목까지 공개했다. 다만 분양원가 공개를 법이 아닌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지난 2012년 1월 규칙을 개정해 61개 항목을 12개 항목으로 축소했다. 그렇다보니 분양가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부의장은 “2008년 8조6000억원이었던 전세대출 잔액규모가 2012년 23조4000억원, 2016년 51조1000억원으로 8년 사이 6배 이상 급증했다”며 “전세대란과 가계부채라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울뿐인 공약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수가 98만 가구나 되고 자가주택 보유가구는 58.0%에 불과하다.

박 부의장은 “주거비 부담도 늘어나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20.3%에 이른다”며 “이제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 헌법를 지켜야 한다고”고 말했다.

국민의당 경선 기호 2번 박주선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19대 대선 후보자 국민경선 공명선거 선포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