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23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주요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발표한다.
이들은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어떤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소비자정책은 소비자가 아닌 기업을 위한 정책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이에 망가진 소비자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차기정부에서 개혁할 소비자정책을 제안하면서, 주요 대선후보자의 소비자정책의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우선 4대 소비자권리로 ▲소비자 권리확대 ▲시청자 권리보장 ▲통신이용자 권리보호 ▲개인정보 권리강화를 꼽았다.
구체적인 14대 개혁과제로는 ▲소비자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배상제 도입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공영방송 정상화 ▲시청자위원회 강화와 유료방송 시청자권리보장 ▲지상파 직접수신율 제고 및 다채널서비스(MMS) 실시도 꼽았다.
또한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능 축소) ▲통신비밀보호 강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등도 제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소비자시민모임,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제19대 대선 후보들이 소비자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로 선정되도록 유권자와 함께 정책검증, 후보초청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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