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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발명품도 특허 인정?..정부, '미래 IP' 대응전략 수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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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17.02.15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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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오는 10월까지 대응전략 마련..12월 전략보고서 발표 예정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AI(인공지능) 로봇이 만든 발명품이나 저작물의 특허·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미래창조과학부는 제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차원의 IP(지식재산권) 등장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 IP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차세대 특위는 현재 박재근 한양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IP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특위는 국내외 문헌조사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 이슈를 발굴한 뒤 국내 산학연 IP전문가를 대상으로 우선 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미래 IP 이슈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특위에서는 선정된 IP 이슈에 대해 각각의 의미와 IP제도, 과학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오는10월까지 이슈별로 법·제도적 측면, 과학기술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해당 전략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12월 ‘미래 IP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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