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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의혹' 역대급 특수본 왜?…공정성 시비·사회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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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6.11.04 13: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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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총장 "가능한 검사 모두 동원하라" 지시
정치검찰 오명벗기…수사장기화 공정성 시비 차단
대통령 수사 자청에 따른 인력 보강 필요성도
"특검 도입 앞두고 조직보호 차원 움직임" 지적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4일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의혹 사건에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한 것은 속전속결로 최순실게이트 관련 의혹을 규명함으로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이다.

수사 장기화에 따른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온갓 의혹이 잇따라 불거져 나오면서 발생한 사회혼란을 조기에 진정하겠다는 계산도 함께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수사본부 몸집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많아 결국 특검으로 수사가 이관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수남 총장 “가동 가능한 검사 총동원”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최순실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주문하며 ”필요하다면 가동 가능한 검사를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서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특수본 소속 검사를 10명 증원해 수사 인력을 보강 및 재편했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지원받은 검사 12명 가운데 6명과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부장 검사 3명과 평검사 1명 등 총 10명이다. 나머지 검사 6명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투입해서 기존 특수본 수사인력 차출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특수본 소속 검사는 기존 22명에서 10명이 늘어난 32명이 됐다.

수사본부 규모로 보면 최대 20여 명 안팎의 검사로 운영하던 검찰 중앙수사부 인력을 크게 뛰어넘는다. 올 초 ‘미니 중수부’ 간판을 달고 출범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소속 검사가 11명밖에 안 된다. 단일 사건을 두고 꾸려진 검찰 수사인력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무엇보다 검찰 조직의 위기감이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 애초 사건이 불거지면서부터 정치 쟁점으로 커지자 검찰에 대한 불신이 고개를 들었다. 당초 김 총장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상한 것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한 측면이 컸다. 이에 따라 참모들의 의견을 두루 듣고서 고심 끝에 특별수사본부 출범을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수사팀 증원도 종전 고심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최재경 수석 벽 넘을 수 있을까 회의적 시선도

순차적으로 수사 인력을 증원해온 것도 눈에 띈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7일 출범하면서 기존에 사건을 맡아오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특수1부(부장 이원석)을 추가로 투입해 수사 인력을 늘렸다.

이후 추가 의혹이 불거지자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 전원을 투입하며 수사본부 몸집을 재차 키웠다. 그러다가 이번에 수사 인력을 한 차례 더 증원한 것이다.

물리적으로 수사 인력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라고 언급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의혹 규명의 핵심인 대통령 수사가 가능해진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수본 입장에서도 대통령 수사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단순히 수사 규모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 도입까지 엉거주춤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검찰이 조직을 보호하고자 보인 움직임”이라며 “현 최재경 민정수석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검찰 수사는 한계를 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4일 ‘최순실 의혹’ 규명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검사를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검사를 10명 증원하고 총 32명의 검사로 수사인력을 재편했다. 김 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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