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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원 일동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못하면 경찰청장·법무장관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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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6.10.25 11: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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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론관 기자회견 “부검영장 집행 못하면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선고”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진태 의원을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일동은 25일 “오늘 백남기 씨 부검영장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태·정갑윤·여상규·주광덕·오신환·윤상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을 한 달 가까이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법이 다수의 생떼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금은 부검의 필요성이 있냐 없냐를 논할 때가 아니다”며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한다. 오늘 24시까지 부검 영장을 집행하라. 그렇지 못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 등 법 집행 기관들은 당장 폐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데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경찰청장에게 있다”며 “법 집행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하는 게 아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떼법에 밀려서 어떻게 법 집행을 담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부검영장 시한인 오늘 24시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면 경찰청장은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라. 영장 하나도 집행하지 못하면서 무슨 법질서를 세우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겠단 말인가”라면서 “2차적 책임은 법무부장관이 져야 한다. 영장 집행이 불발될 경우 법치를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법원에도 책임은 있다. 법 집행에 대한 메시지는 간결하고 명백해야 한다. 게다가 유족들은 처음부터 부검을 반대했기에, 유족에게 물어보면서 하라고 하면 될 일이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영장에 유족 협의 운운하는 바람에 법원이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봉합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더 조장·가중시킨 결과가 되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 법 집행을 막아줄 핑계거리를 제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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