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운영비는 대비태세 확립과 열린 병영문화 정착, 군 복무 여건 개선 등 국정과제와 필수 정책소요를 반영해 2016년 대비 4.5% 증가한 28조 3952억 원 규모로 작성했다. 그동안 방위력개선비로 추진해오던 시설 사업을 전력운영비로 통합 편성해 시설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도발 대비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심전력 강화와 방위사업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둬 2016년 대비 7.2% 증가한 12조 4780억 원 규모로 책정했다.
전력운영비 28조 3952억원 책정, 2016년 대비 4.5%↑
이번 국방부의 예산 요구안에는 병사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확대하고 복무 부적응 장병에 대한 ‘집중치유캠프’를 시범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37명 증원(총 369명 → 406명)하고 심리상담사 및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군단급 집중치유캠프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간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장병 인성교육체계를 개선하고 부대개방행사 등 부모와 부대 및 자녀 간 소통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격오지 부대에 풋살장과 독서카페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하 소규모 부대에 실내체력단련장을 설치해 체육 및 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2013년부터 인상해 온 병 봉급을 내년에도 10% 올려 상병 기준 월 17만8000원인 봉급을 2017년에는 월 19만5800원으로 인상한다. 신세대 장병 입맛에 맞는 급식 질 개선을 위해 민간조리원을 확대하고 기본급식비 기준액도 2% 증액하기로 했다.
장병 위생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하계 전투복을 1착에서 2착으로 확대 보급하고 병영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군수품 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예산안에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 완료 소요를 반영했다. 서북도서 요새화 1단계 사업은 2011~2013년 2728억 원을 투입했으며 2단계(2013~2017년)에는 총 1192억 원이 소요된다.
GP 및 GOP 철책, 전술도로 등 전방을 중심으로 작전 경계시설 보강 사업도 추진된다. 경계철책 및 울타리는 기존 171km에서 279km까지 늘어나며 전술도로 포장도 현재 37km에서 57km까지 추가한다.
이밖에도 노후된 탄약고와 정비고 등 전투지원시설을 개선하고 정비주기 도래 장비에 대한 계획정비와 군수지원체계(PBL 등) 운영을 통해 장비 가동률을 높이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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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방위력 개선을 위해 킬체인, KAMD,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정찰위성 도입 사업(425사업),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등의 사업에 신청한 예산은 2016년 대비 724억 원 증가한 1조 5936억원이다.
또 국지방공레이더, 의무후송전용헬기 등 접적지역 및 국지도발 대비 전투력 보강은 2016년 대비 971억 원 증가한 1조 2225억원을 요구했다. 국방개혁 필수 전력 확보 차원에서 차세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230mm급 다련장, K-2전차 등을 위한 예산으로는 지난해 대비 5860억 원 증가한 3조 5911억 원을 책정했다.
특히 대형공격헬기, 광개토-Ⅲ Batch-Ⅱ 잠수함, F-35A 전투기 등의 핵심 능력 강화에 지난해 대비 3008억 원 증가한 4조 4222억원을 신청했다. 예산 요구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30mm복합대공화기, K1A1전차성능개량 등 지상전력에 3208억원, 울산급 Batch-Ⅲ, 대형수송함 2차, 장보고-Ⅲ Batch-Ⅱ 잠수함 등 해상전력에 1조 7015억원, F-35A, FA-50, 공중급유기 등 공중전력에 1조 9596억원을 신청했다.
국방 연구개발(R&D)의 경우에는 40조 8732억원을 요구했다. 연구개발 세부사항을 보면 보라매, 소형무장헬기 등 체계개발에 1조 39억원,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8329억원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안 작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예산안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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