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전력 공기업이 신산업(1조9000억원), 신재생(1조1000억원), 에너지효율(3조4000억원) 등 신산업 분야에 올해 6조40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담은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전력공기업은 올해 신산업 분야에 6조4000억원, 전력설비 분야에 11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신산업 분야 투자액은 지난해(2조5000억)보다 대폭 늘어나 올해는 전체 투자액의 40% 수준에 달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내년까지 매년 1조원씩 총 2조원 규모의 신산업펀드를 조성해 신산업 분야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에너지 펀드는 △혁신기술 보유 기업 창업·육성 △전력신기술·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해외진출 협업 프로젝트 등 3대 분야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산업부는 한전 및 민간수요를 바탕으로 오는 3월까지 운영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실무준비를 거쳐 4분기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연내에 학교 1000곳 옥상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계식 계기를 원격검침이 가능한 스마트 미터(AMI)로 교체하고 전기차 충전소 20개소를 추가로 개설한다. ‘전력 빅데이터 활용 센터’를 개설하고 ‘KEPCO(한전) 에너지솔루션’ 법인을 설치, 에너지효율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 같은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개인이나 단체의 전기 판매가 쉽도록 관련 규제를 상반기 중에 정비하고, 오는 6월에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에너지산업 규제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6월까지 종합적인 규제개선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영업형태에 따라 유리한 요금제나 전력구매 방법을 선택하는 등 전기차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에너지산업 투자를 제약하는 걸림돌을 풀고 제도적 장애물을 모두 정비할 방침”이라며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과 해외 동반진출을 위한 종합지원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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