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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묘 1기 이장 지연으로 50억 위약금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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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6.01.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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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이전 지연으로 인한 피해보다 위약벌 과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종중(宗中)이 건설회사에 땅을 파는 과정에서 분묘 1기를 늦게 이장했다는 이유로 50억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건설회사가 종중의 분묘 이전 지연으로 인해 입은 피해보다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적인 벌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현정)는 A건설회사가 곡부공씨 미수공파종중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불허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건설회사는 2012년 공씨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일대 임야 약 6만㎡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B건설회사를 참가인으로 넣고 민사조정을 시도해 성공했다.

조정서에는 ‘공씨 종중이 (매각 토지 내의)묘지 23기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부 이장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위약벌로 50억원 및 묘지이장 완료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공씨 종중은 기한 내 묘지 1기를 찾지 못해 뒤늦게 이장했고 A건설회사는 이를 이유로 ‘조정서에 따라 위약벌 50억원을 제외한 대금만 공씨 종중에 지급하겠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묘지 1기 이장 지연을 이유로 50억원의 위약벌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정내용 공씨 종중이 1기만 이장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유를 묻지 않고 무조건 5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문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 종중은 분묘를 이장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으나 분묘 1기를 찾지 못했고 이후 A건설회사의 지적에 따라 즉시 1기의 분묘를 이장했다”며 “50억원의 위약벌은 공씨 종중에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또 분묘 이장 지연으로 A건설회사가 입은 손해도 미미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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