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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가입자 건보료 0.05%P 인상… 10만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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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15.12.15 1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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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사망하고 소득 없는 미성년자, 건보료 면제 대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0.05%포인트 인상된다. 또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보수액의 6.07%에서 6.12%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 10월 기준 9만 4536원에서 9만 5387원으로 851원 오르게 된다. 직장 가입자도 내년부터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78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인 미성년자 범위가 확대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건보료 부과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부모가 모두 사망했더라도 재산이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건보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들의 건보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를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했다.

또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올라가게 된다. 개정안은 또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도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질환 및 환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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