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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화 청장 “중기 문제 해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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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5.11.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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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기 해외진출·수출지원 확대에 내년 정책 역량 집중
‘코리아 블프’에 전통시장 참여 효과 미미…대안 모색 중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청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중기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한정화(61) 중기청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통시장부터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다른 부처의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소기업계와 관련한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각종 법률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도 실패한 사람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관할하는 금융 및 세금 관련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하는 논리다.

지난 2013년 3월 제13대 중기청장에 부임한 한 청장은 역대 최장수 중기청장(2년 7개월) 재임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한 청장은 내년 중기청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를 꼽았다.

그는 “국내에서 성장한 기업을 해외진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당시부터 해외시장을 겨냥하는 ‘본-글로벌(Born Global)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단순 수출지원에서 벗어나 해외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수출과 해외투자 연계를 고려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 내에 국제협력과·국제협력과를 신설해 국내기업 지원수준과 비슷한 해외진출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업할 예정이다.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540만명으로 추산되는 자영업자는 생산자임과 동시에 소비자”라며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는데 소비할 여력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자영업자 경기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정부 주도로 실시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코블프)에 전통시장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한 청장은 “블랙프라이데이라는 행사가 고가 제품이나 내구성 소비재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백화점 등에 사람이 몰리기때문에 전통시장은 상대적으로 방문객이 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블프에 전통시장 참여를 지속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통시장만의 축제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행사개최 등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중장기적으로 전통시장과 시가지 상권을 중심으로 ‘자율상권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상인이나 건물주 등 상권의 주체들이 자발적 협약으로 상권을 육성하도록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운영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자율상권구역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주도의 통합 유통 플랫폼(아임쇼핑)에 대해 그는 “정부가 유통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기업에 편중된 유통구조에서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찾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TV홈쇼핑부터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서 중기혁신제품 판매 등 판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마지막으로 “어느 사회든지 제로섬 사회로 가는 것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중기청이 그동안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틀(제도)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틀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정책 평가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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