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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사태로 본 취약한 재벌 회계…재조명되는 결합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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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I 2015.08.13 1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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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오너 지배력 기준으로 작성한 결합재무제표, IFRS 도입과 재계 반대로 폐지
전문가 일각 "연결재무제표로는 재벌 지배력 미치는 순환출자 기업 배제…결합재무제표 되살려야"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두 번째 대국민 사과에서 그룹내 순환출자 고리를 연내 80% 이상 해소할 방침을 밝혔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반도체 회로`를 방불케하는 순환출자 고리가 부각,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한국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일본법인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 등의 지분구조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계전문가 일각에선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재벌 대기업의 투명한 회계정보 공시를 위해 도입됐다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재계 반대로 사라진 결합재무제표를 되살리는 것도 한 가지 제도개선책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결합재무제표란 재벌 총수의 지배력 아래에 있는 기업을 한데 묶은 재무제표로 재벌그룹내 내부거래를 뺀 실제 재무현황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돼 왔다. 지분 출자(30% 이상)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를 한데 묶은 연결재무제표와는 달리 출자 지분이 적어도 오너 일가가 인사나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모두 연결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다.

가령 현재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되고 있지만, 광윤사가 지배하는 롯데그룹 전체를 연결한 재무제표는 없다.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는 3.21%의 지분율로 롯데제과를, 5.92% 지분율로 롯데칠성음료를, 12.68%의 지분율로 롯데케미칼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이들 기업은 지분율이 낮아 호텔롯데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아니다. 심지어 지분율이 낮은 이들 기업 주식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사 둔 주식과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는 모순이 일어나는 것이다. 뒤집어 보면 IFRS 상의 연결재무제표에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상당수 기업을 연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기업집단 재무제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순환출자로 연결된 기업끼리 내부거래가 있어도 내부거래를 제외한 그룹의 실제 자산과 부채, 이익 현황을 살펴보기란 IFRS상의 연결재무제표 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결합재무제표는 회사가 아니라 재벌총수 개인의 지배력을 기준으로 기업을 결합하기 때문에 신씨 일가가 지배하는 광윤사나 일본 롯데홀딩스의 구체적인 재무현황도 공시하게끔 할 수 있다. 일본법인이라고 해서 공시가 배제되는 연결재무제표와는 달리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회계 투명성 측면에서 강력한 공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결합재무제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재무제표로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2012 회계연도 이후부터 실제로 폐지됐다. 그러나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해 기업을 지배하는 롯데의 재벌구조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회계 기준도 이에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정조 리스크컨설팅코리아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재벌그룹은 한 그룹당 10여개 이상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기도 하지만, 상당수 기업이 연결 대상에서 빠져 있어 쓸모가 없다”며 “이번 기회에 재계 입김에 사라진 결합재무제표의 유용성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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