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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 주관으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급 수입 자재 범람 대책 등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남·울릉)은 “국내 철강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엄격한 품질관리로 부적합 철강재가 국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일환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국내 철강수요는 경기 부진으로 7년째 제자리인데 중국 등에서 밀려온 수입 철강재가 내수시장을 41%(2014년말 기준)나 잠식하면서 시장가격의 붕괴, 공장가동 중단, 불량 수입산의 국산 둔갑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분별한 국내유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통관, 유통, 사용 단계별로 체계적 관리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주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수입재의 유통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철강 및 유통업체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내수시장의 안정적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고 진단했다.
유승록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우리나라는 정부조달법 등에서 자국산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업에서는 일정 비율의 자국산 사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산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재료의 추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통·생산 과정에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며, 안전 및 친환경 인증제품 의무사용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갑수 한국강구조학회 교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강교, 철골의 기둥·보 등 건설물의 주요 부분(뼈대)을 제작하는 철강구조물 제작업자도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종락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김종철 과장,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서규석 회장,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편집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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