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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5~6%로 소폭 인하 가닥…"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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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영 기자I 2015.03.26 1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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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차보호법상 7%에서 1%포인트 인하
"계약갱신청구권 없이는 시장반영 어려울 것"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율)을 6%로 소폭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집주인들의 월셋집 관리비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6일 “작년 말 (전월세 전환율이) 6%가 적당하다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는데, 이후 기준금리가 다시 조정돼 5~6% 수준에 맞춰질 것 같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4월부터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구체적인 전환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큰 이견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10% 또는 기준금리의 4배 중 낮은 수치를 상한으로 하고 있다.

현재로선 기준준금리에 4%를 곱하던 기존 방식에서 4%를 더하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은 7%(1.75%×4%)에서 5.75%(1.75%+4%)가 된다.

일단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6%안’에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월세의 경우 전세와 달리 집주인이 도배 등 관리를 기본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적지 않다”며 “이를 감안할 때 전환율이 5~6%면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한 이 전·월세 전환율이 시장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2년 계약이 끝난 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땐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중간에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만 규제를 받는다.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대표변호사는 “계약 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는 많지 않아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며 “효과를 보려면 계약 갱신 때도 이 상한선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서 적용되고 있는 전·월세 전환율은 작년 말 기준 전국 7.7%, 수도권 7.4%, 지방 8.7%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6.0%, 연립 8.1%, 단독 9.1%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원하면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집주인이 월세 전환율을 높이려 할 수 있다”며 “이 때 전월세 전환율이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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