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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포괄보조금 확대·보통교부세 통합 등 지방재정 늘리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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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5.03.02 1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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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강신우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포괄보조금을 늘리든지, 보통 교부세로 통합하든지 (재정) 자주권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지방세 감면 축소와 소방장비, 도시철도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의 재정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정부 배분이 줄어들면서 지방재정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세수가 나아지면 개선될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개별 지자체와 일일이 협의할 순 없지만, 안행부와 협의를 거쳐 지방재정 부담요인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내실 있게 지방재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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