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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지킨다는데 위험 상품 권유"…투자성향 평가체계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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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I 2015.02.03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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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 원하는 투자자에겐 저위험 상품 권유토록 체계 개선
금감원 "올해 하반기 투자권유절차 이행 실태점검 나설 것"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원금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등 금융회사의 투자성향 평가체계가 실제 투자자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금융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단순 점수제로 운영되는 평가체계를 고쳐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은행(18개사), 증권사(35개사), 보험사(11개사) 등 총 64개 금융회사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금융회사에서 원금 보존을 희망하는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한 사례가 목격됐다.

투자성향을 평가할 때 설문 항목을 점수화해 단순 합산하고 합산점수만을 갖고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결정하다 보니 제대로 투자성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일부 회사에선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은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기 위해 특정 항목의 배점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높게 설정한 사례도 있었다.

또 상당수 금융회사들은 자체 투자성향 평가방식이 투자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를 점검하거나 개선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합산 점수와는 무관하게 투자자가 원금 보장을 원하면 위험이 낮은 금융투자 상품만을 권유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투자자가 투자권유 없이 투자하기를 원하면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투자성향보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기를 원하면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상품을 판매하는 절차도 설명의무 등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사례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했음에도 투자자로부터 ‘부적합 확인서’나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받아 투자권유 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속이는 곳도 있었다는 것.

금감원은 이에 금융회사 임직원이 ‘부적합 확인서’나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성과급 산정 점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주도록 했다.

민병현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이번 투자권유절차 실태점검과 감독방안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민원점검회의에 상정해 의견을 수렴했고 금융감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며 “올해 하반기 중에는 금융회사가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 지 실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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